소비자가 카지노 의 게임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지 소비자의 지위만을

갖는 다. 그러나 소비자는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타인과 대화를 하게 되며, 자

신의 콘텐츠 를 게시하기도 한다. 즉, 소비자는 카지노 의 게임서비스이용에 있어

서는 소비자의 지위 를 갖지만, 자신의 대화 또는 콘텐츠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 경우 소비 자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프로슈머

(Prosumer)라고 한다.22) 물론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다고 하여 무조 건 보호대상에서 배제되는 것

이 아니라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는 보 호대상이 된다.23) 따

라서 카지노 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창작하여 게시한 콘텐츠에 대하여는 카

지노 가 아닌 소비자가 지식재산권을 갖는다. 표준약관에서는 소비자의 지식재산

에 대한 카지노 의 이용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는 게임내에

서 보여지거나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소비자가 게임 클라이언

트 또는 게임서비스를 통해 업로드 또는 전송하는 대화 텍스트를 포함한 커뮤니케

이션, 이미지, 사운드 및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카지노 가 소비자의 콘텐츠를

이용, 편집 형식의 변경 및 기타 변형하는 것(공표, 복제, 공연, 전송, 배포, 방 송, 2

차적 저작물 작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 가능하며, 이용기간과 지역에는 제한

이 없음)에 대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이용허락은 카

지노 가 게 임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회원탈퇴 후에도 계속적으

로 적용된다. 다만, 콘텐츠를 제작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를 목적으로 그

콘텐츠를 판매, 대여, 양 도 행위를 하지 않는다. 둘째, 게임내에서 보여지지 않고

게임서비스와 일체화되지 않은 소비자의 콘텐츠(예컨대, 일반게시판 등에의 게시

물)에 대하여 카지노 는 소비자의 명시적 인 동의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

으며, 소비자는 언제든지 그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동 표준약관 제20조 제3항,

제4항, 제7항). 이와 같이 표준약관에서는 소비자의 콘텐츠에 대하여 두 가지로 구

분하여 카지노 의 이 용방식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의 콘텐츠에 대하여 카지노 의 거의 무제한적인 이용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표준약관에서는 소비자의 콘텐츠를

편집 형식의 변경 및 기타 변형하는 것을 카지노 에게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저작

인격권(동일성유지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 문에 카지노 가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소비자의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서 카지노 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거래목적과 상업적 이용에 국한된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영 리목적이 아닌 이용

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이 지 식재산권을

이용함에 있어서 영리목적이 없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목적과 상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리 또는

비영 리 목적과 관계없이 소비자의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소비자의 동

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의 동의는 게임서

비스이용약관에서 규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카

지노 의 이용을 허락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에 소비자의 콘텐츠이용에 관 한 동의사항을 규정할 경우 소비자는 하나

의 약관에 동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게임서비스 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자신

의 콘텐츠에 대한 사용허락을 할 수 밖에 없다. 즉, 자 신의 콘텐츠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카지노 가 소비자의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약정

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카지노 는 게임서 비

스의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출처 : sm카지노사이트 ( https://hyundai.gu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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