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서비스이용계약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

니 라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동 계약은 전자상거

래소비자보 호법상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특히, 동법에서는 소비

자가 간편하게 계 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는 비대면 및 자동화된 계 약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그 이 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약을 해소할 수 있게 한 것

이다.24) 물론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도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

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

다.2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구매의사가 변경 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물론 표준약관 역시 이를 반영하여 청약철회 권을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그 기산일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다. 즉, 표준약관에서는 소비 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인 7일의 기산점에 대하여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

용 가능일로 정하고 있다(표준약관 제21조 제1항).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법에서는 기 산일에 대하여 첫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이며, 둘째,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

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 된 날이며, 셋째, 그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ㆍ통신판

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 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

소 변경 등의 사유로 상기의 기간에 청약철 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

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이다(동 법 제17조 제1항). 즉, 표준약관

에서는 게임서비스의 제공시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동법에서는 계약서의

교부시점을 기본적인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 물론 재화 등의 공급이 그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는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과 차이가 그리 크

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의 내용에 관한 서면을 제공

하지 않고 게임서비 스만을 제공한 경우이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서

면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게 임서비스를 제공받은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 반면에

동법에 따르면 게임서비스를 제공받 은 시점이 아닌 그 서면을 교부받은 시점이

다. 물론 동법에서는 그 서면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산점으로 정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초

기화면 등에 주소 등을 게시하고 있으면 표준약관과 동일 하게 게임서비스의 제공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가 그 주소 등을 게시 하였다는 것을 전

제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주소 등을 게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동법

에서는 사업자가 주소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청약철회의 기산점 을

달리 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약관에서는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할 정보

에 대하여 주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표준약관 제16조). 즉, 사업자가 홈페

이지에 소 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할 정보로는 상호, 게임물의 제명, 이용등급, 등급

분류번호, 제작 연월일,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

호, 기타 사업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이는 게임법상 사업자가 표시

하여야 할 사항이며(동법 제33 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상 보호를 받기 위 하여 사업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다(동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상 사업자가 사이버몰에 표시하

여야 할 정보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 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ㆍ전자 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

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동법 제10조). 그 결과 청약철회권의 행사기 간과 관련

된 주소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표준약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전자

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사이버몰의 표시의무는 사법적 규정이 아닌 공법적 규정

이기 때 문에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표준약관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동법 제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 및 계약에 관한 서면교부의무

는 사법적 규정에 해 당한다. 또한 그 정보에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

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 나 표준약관에서는 동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전정보제공의무와 계약에 관한 서 면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표

준약관상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은 사업자 의 정보제공의무와 무관하게 게임서

비스의 제공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는 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않더라도 게임서비스를 이용하였고, 7일이 경과하였다 면 사업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철회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청약을 철 회할 수 없

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며, 동 법

에 따라 무효가 된다. 즉, 동법에서는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그 합의가 동법의 내용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5조). 따라서 표준

약관의 내용 은 동법의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게임서비스의 제공시점만을 기

준으로 할 것이 아니 라 계약에 관한 서면의 교부시점 및 소비자가 주소 등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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