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에 따라 소비자는 더 이상 카지노 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는 대

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즉,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당해 계약은 소멸하기 때

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이행받은 것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공한 온

라인게임서비 스가 디지털콘텐츠인 경우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

자의 반환조치는 더 이 상 이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

한 점은 표준약관에서 적절하 게 반영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 표준 약관에서는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가 구매의사변경 등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한

경우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 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정

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동법 및 표준약관상 청약철회권은 단지 소비자의 구

매의사변경에 따른 청약철회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의 채무불이행에 따

른 청약철회권도 존재한다. 이 경우 동법에서는 반환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의 부

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에서는 청약철회에 따른 비용을 그 발 생요

건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

법 에서 정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하여 비용부담자를 표준약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와 동조 제4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행사로 구분

하여 달리 정하여야 할 것 이다 소비자는 카지노 를 이용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카지노 가 영업활동의 일 환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카지노 는 다수의 소비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 의 원활한 카지노 의 이용을 위하

여 소비자의 이용행태에 대하여 일정하게 제한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카지노 를 이용함에 있어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해당 소비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부과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표준 약관에서는 소비자

의 금지행위의 위반행태에 따라 잠정조치, 일시 이용정지, 영구이용제 한 및 계약

해제ㆍ해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

우 또는 법령을 위반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 해지할 수 있다. 양자의 차이점은 사업 자가 당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사전

에 통지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이다. 즉, 전자의 사 유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

비자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반면에 후자의 사유로 통지하 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표준약관에서는 해지의 사유에 따 라 사전통지 여

부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해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소비자에

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해지할 경우 해지사유 및 해지일을 기 재

한 서면,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카지노

를 소비자는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하여야 하 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일정한 제재가 부과되어야 함은 앞에서 언급 하였다. 특히, 그 위

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그 이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계

약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표준약관에서는 해지라고 규정하고 있 다. 그

러나 표준약관상 사업자의 해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해지사유이다. 표준약관에서는 해지사유로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

우와 법령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 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물론 해지사유 중 후자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자의 사유는 해지권 발생에 있어서

실질적 요건과 합치하는가에 대하 여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소비자의 의무위반이

중대하거나 계속적으로 반복된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자의 해지권발생은 정당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에서는 이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사소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해지권이 발 생할 수 있다. 특히, 후술

하는 표준약관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계정의 영구이용제한은 사 실상 해지에 해당

하며, 이러한 영구이용제한에 대하여는 단지 표준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있어서 소

비자가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에 있어 남용의

소지 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표준약관 제25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이 용제한과 달리 해지의 경우 이의신청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지사

유는 당해 소비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즉, 타인이 해킹 또는 명의를

도용하여 금지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해지조치에 앞서 이의신청절차가 마련되어

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의 해지권 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사업자의 해지가 영구이 용제한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즉, 해지권에 관 한 표준약관의 규정만을 본다면 문

제가 있지만,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들까지 고려하여 해석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알기 쉽게 그 구성 또는 체계를 변

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령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있어서 해지시 소비자는 유료서비스의 사용권한을 상실하고

이로 인한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사업자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적절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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