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소비자가 약관 등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해지한 경우 당해 계약은 소멸한

다. 따라서 소 비자는 더 이상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유료서비스의

사용권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해지의 사유에 따라 환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로 구분된다. 즉, 소비자가 법령을 위반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해지한 때

에는 카지노 유료서비스의 사용권한이 남아있더라 도 이는 소멸하며, 이에 대하여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표준약관 제24조 제 2항). 물론 소비자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유료서비스의 사용권한이 남아있는 경우 환불하지 않는

다는 의미는 그 반환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잔여 유료서비스 전부에 대하여 환불하지 않은 것은 잔여기간이 많이

남은 자와 얼마 남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한 것이며,

형평성 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계없이 잔여 유료서비스 전부에 대한 환급을 부정하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

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약관규제법 제8조).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표준약관 제2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물

론 이를 삭제한다고 하여 소비자의 손 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표

준약관 제29조에서 소비자의 카지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

항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사업자가 게임서비스 이용제한조치를 취한 후,

소비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 신청이 정당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행한 답변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표준약관 제28조 제3항). 즉,

사업자가 행한 이용제한조치가 정당하지 않거나 과도한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 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

로 제시하지 않고, 사업자가 행한 답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 하도록만 규정하

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규 정함으로

써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방법

에 대 하여 막연하게 규정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한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내용에 대하여 사업자가 답변한 내용으로 규정하여 전적으로 사

업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구제방안과 내용이

타당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구제방안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이용제한조치로 인하 여 이용하지 못한 시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제한조치를 취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 실이 없다는 것을 입

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약관상 사업자의 손해

배상책임은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규정하 는 경우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는 카지노 면책규정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는 후

술한다. 전자의 경우 역시 개별 조항에서 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표준약관

제15조 제6항)와 일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표준약관 제29조 제1항)로

구분된 다. 개별 조항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미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았기 때 문에 여기에서는 일반조항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만

검토한다. 표준약관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발

생요건은 소비자 의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및 양자간의 인과관계이다. 또한 주

관적 요건으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준약관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 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사업자의 과실 중 중과실로 한정하 고 있다는 점이다. 즉, 카지노 손해배상책

임은 과실책임주의이다(민법 제390조, 제750조).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행

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에서의 과실은 중과실뿐

만 아니라 경과실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표준약관에서는 사업자의 주관적 사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소비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출처 : 실시간바카라사이트 ( https://sdec.co.kr/?page_id=1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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