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에서는 캐쉬와 달리 사이버 카지노 포인트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정

하 고 있으며, 환급 또는 보상 역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에

서 사이버 포인트의 재산성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즉, 사이버 포인트가 재산

적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대금지급수단으로써의 기능 역시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

나 표준약관에서는 사이 버 포인트에 대하여 게임서비스를 이용 또는 구매하기 위

해 사용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포인트의 대금결제수단성을 인정한 것

이며, 그 자체가 재산성을 인정한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산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표준약 관은 소비자가 사이버 카지노 포인트

를 취득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초로 하고 있다. 만일 무상

인 경우에 그 재산성이 부정된다면 증여계약에 있어서 수증자가 취 득한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증여계약에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 터 재

산을 이전받았다면 그에 대한 권리는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이전된 것이며, 재

산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이버 포인트의 경우 전적으로 무상인 것은 아

니다. 즉, 소비자가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현금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사

업자가 요구 한 일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써 사이버 포인트를 취득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한 행위 는 사이버 포인트의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일 수 있으며, 최소

한 부담에는 해당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포인트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

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 론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캐쉬와는 구별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위하여 재산적 가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결과 사이버 포인트의 사용기간 및 환급과 보상 부정에 관한 표준약관에 제반

내용은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30) 즉, 이에 관한 표준 약관의 내용은 사이버

포인트의 재산성을 부정한 것을 기초로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그 재산성이 인정

되기 때문에 보상의 부정 등에 관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물론 그 행사 기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즉, 그 취득원인에 따라 그 행사기간 역시 달

리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3년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급의 문제에 대하여는 캐쉬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

가 있다. 즉, 카지노 사업자가 사이버 포인트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소비자

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환급

을 요구하였을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사업자가

당해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까지 환급 또는 보상을 부정하는 것은 사이버 포인트의

재산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당하지 않다. 물론 사업자는 동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30일 전에 이를 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카지노 사용을 독촉

하였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 버 포인트

는 게임서비스 이용 또는 아이템 등을 구입할 때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 서

사업자가 게임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

어야 한다. 만일, 게임서비스 자체를 종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조만간 종료될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이템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타당

하지 않다. 그러므로 카지노 사이버 포인트와 관련하여서는 정의 규정에서 재산성

을 부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카지노 사이버 포인트 서비스의 종료

가 아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게임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30일 이전에 이를 공지하

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 포인트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카지노사이트추천 ( https://sdec.co.kr/?p=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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